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및 아동복지법 17조 요약

목차

1.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2. 아동복지법 제17조 (금지행위)

본문내용

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1.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③ 아동복지전담공무원
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⑦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⑧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⑨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참고 자료

없음